2017년06월17일 11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산림기본법」상 산림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
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
②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
③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
④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

(정답률: 69%)

문제 해설

「산림기본법」상 산림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,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,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. 그러나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은 산림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이는 산림기본계획이 산림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경비의 산정 및 조달은 이후에 실제 사업을 시행할 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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